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

범칙금과 과태료 차이점

 

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법을 위반한 경우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벌금입니다. 하지만, 두 가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범칙금은 주로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위반자를 적발하여 부과하는 반면,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나 기타 전자장비를 통해 위반자를 적발하여 부과합니다.
•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반면,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• 범칙금은 법률에 규정된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반면, 과태료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신호위반은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, 신호위반을 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. 반면, 주정차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, 주정차를 한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 

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이해하고,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